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76회신일 2022.07.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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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에는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1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규과-2170

귀 사전답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76 (2022.07.21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72)
원 제목: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