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554회신일 2022.07.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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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8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한다.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한다.

질의요지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8, 2009. 1. 29.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경우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8, 2009. 1. 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554 (<time datetime="2022-07-28">2022.07.28</time> 회신),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74)
원 제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의한 매출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