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 후 배당소득 납세자는 누구인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이후 증여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2147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 증여계약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위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쟁점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증자가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주식 증여계약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증여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쟁점배당금의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 증여 관련 서류, 계약서, 금융 증빙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5951 (2022.07.20 회신), "증여 취소 후 배당소득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