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071회신일 2022.07.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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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8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같다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묻는다.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같다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에 미달하고 주식 발행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답

법인세과-111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071 (<time datetime="2022-07-28">2022.07.28</time>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76)
원 제목: 회생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