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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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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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시공 중인 건축물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시공 중인 토지와 시설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설물이 건축물이면 사업소득이고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시공 정도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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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해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때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수입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자재가액은 필요경비에, 재납품가액은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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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고용승계 시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승계 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종전 사업체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양도·양수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있으면 통산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없으면 통산할 수 없다. 종업원의 고용과 함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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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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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이웃사랑복지회 월회비를 기부금공제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낸 월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이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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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와 지연 보상액의 성격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보상액은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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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교수가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무관한 연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재단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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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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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주식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해 받은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돼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주식양도·채무인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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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로 얻은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이축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 자산이 이축권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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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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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받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등록하고 이용료 일부를 지급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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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 인적용역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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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일부 구성원만 바뀐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업종 동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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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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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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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업무상 재해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의 휴업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지만 지급기준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중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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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사례로 준 금품과 일시적인 특정 업무의 실적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례금과 시장조사 등 용역 대가는 각각 서로 다른 기타소득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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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화해로 지급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피해배상금과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비용부담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 시 공제 여부는 지급사유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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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비과세 장학금 수령 후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정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교육비공제액과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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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부동산컨설팅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컨설팅 용역대가인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 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 관련 수입 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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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채권을 계속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매매하거나 회수해 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거래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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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 중 취득원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 등 잔여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일정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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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부지매입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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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금 관련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관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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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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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고용된 감정평가사의 조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가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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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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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사립대학 교원의 보직수당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해당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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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단독사업자의 재건축조합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한다. 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여도 재건축조합의 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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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인턴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라면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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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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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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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위헌결정 전 확정된 합산과세에도 결정 효력이 미치나? 소득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 전에 확정된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결정 전 세액이 정해지고 불복청구기간까지 지나 확정된 사건에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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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대리점 직원의 판매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체가 대리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판매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고,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리점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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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조사 적출소득 경정에도 소급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경정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정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급공제는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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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불입액을 전혀 소득공제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된다. 연금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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