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회신일 2005.08.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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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임야 양도 후 분양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임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분양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양도 후 전원주택단지 조성·분양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5.08.16 회신), "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29)
원 제목: 임야 양도 후 전원주택단지조성 분양목적의 부동산 취득시 임야 양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