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등이 학술진흥재단 또는 대학이 관리하는 연구에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연구 대가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됐는지가 쟁점이다.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교수 등이 지급받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대가로 학술진흥재단에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받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에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8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교수가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