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61회신일 2005.08.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처분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사업소득금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답

해당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61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회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69)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