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으로 못 받은 이자에도 과세하나?

비영업대금의 채무자가 사망하여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지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 때에는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

회답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받거나 회수불능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다.

채무자의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를 회수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하며,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수입금액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5.08.17 회신), "채무자 사망으로 못 받은 이자에도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