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모니터요원을 위촉해 자사제품 품질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금을 주거나 시장조사·매장조사·모니터회의 참석 등 일시적 업무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링 활동의 사례나 특정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

회답

1. 자사제품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2.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용역제공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38 (<time datetime="2005-07-28">2005.07.28</time> 회신),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