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0회신일 2005.07.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5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비용을 부담한다. 차입 목적은 공동사업 수행 또는 공동사업 출자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및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의 이자비용으로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2005.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0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회신),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13)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