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토지 취득 후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토지 취득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같은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의 내용 및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8 (<time datetime="2007-09-13">2007.09.13</time> 회신), "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