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된 20년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대상 아님.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사실상 완료일은 사업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그 밖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회신), "환지된 20년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