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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2. 최신 회답2008.09.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지분이 한 가구인지 각 가구의 일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지분이 한 가구인지 각 가구의 일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분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선택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2870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지분이 한 가구인지 각 가구의 일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분만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선택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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