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회신일 2008.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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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2

해당 규정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환지예정지를 취득해 사업 완성 전에 양도할 때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사업 완성 전에 양도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회신), "환지예정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36)
원 제목: 환지 예정지를 취득하여 사업완성전에 양도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