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회신일 2008.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2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2001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잘못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기한 내 증빙을 갖춘 신고 등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년 귀속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제 가액을 확인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귀속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2001년 당시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2002.12.18. 개정전)」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 유형과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때의 경정방법.

회답

1. 2001년 당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했으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회신),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22)
원 제목: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유형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