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부채는 대응 항목에 따라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6회신일 2008.05.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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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6

가공자산이면 익금산입·유보와 손금산입·△유보로, 가공경비이면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항목별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이면 익금산입·유보와 손금산입·△유보로, 가공경비이면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 계상한 가공부채는 대응 항목이 가공자산인지 가공경비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다. 해당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가공자산 또는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가공부채라 하며, 가공부채는 그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되는 것으로,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467(2005.9.1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항목이 가공자산 또는 가공경비인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가공부채라 하며, 가공부채는 그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됩니다.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합니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467(2005.9.1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6 (<time datetime="2008-05-06">2008.05.06</time> 회신), "가공부채는 대응 항목에 따라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51)
원 제목: 가공부채인 대표자 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