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기술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내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제3국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배분한다.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 일부 금액을 단순 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며 제3국에서 세액이 납부된다.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ㅇ

ㅇ

ㅇ

ㅇ오토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A")가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A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A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A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A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이하 “제3국”) 과세당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A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4>

의 경우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중 A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사용료 수익 및 제3국 납부세액과 관련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회답

1. 미국법인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3. 공동원가분담계약서와 제3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에 따라 내국법인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한다.

4.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내국법인 귀속분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과-2035 (<time datetime="2008-10-29">2008.10.29</time> 회신), "공동개발 기술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