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로열티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DAT는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일부 금액을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한다. 공동원가분담계약 아래 제3국에서 세액이 납부되며 ☆☆DAT 귀속 사용료와 외국납부세액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오토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DAT")가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DAT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DAT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DAT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DAT에 귀솓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이하 “제3국”) 과세당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DAT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4>

의 경우 제3국에서 납부하 세액중 ☆☆DAT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회답

1. <질의1> ☆☆☆☆오토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DAT")가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2> ☆☆DAT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DAT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질의3>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에 따라 ☆☆DAT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4. <질의4>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DAT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이 공제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5 (<time datetime="2008-10-29">2008.10.29</time> 회신), "공동개발 로열티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