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94회신일 2008.10.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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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9

착공 전에는 예상투입비용비율, 기성청구 시에는 실지귀속과 실제 공사비용비율을 적용한다.

골프장 조성 관련 토지 매입세액을 선급금과 기성청구 단계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착공 전에는 예상투입비용비율, 기성청구 시에는 실지귀속과 실제 공사비용비율을 적용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토지 공사비가 공통비용을 뺀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 착공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후 기성청구에 따라 조성대가를 지급하며 기성금액에서 선급금 중 기성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질의요지

착공 전 선발행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기성청구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되, 공통 매입세액 은 토지 관련 공사비용이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기 계산한 선급금 중 기성분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선금급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추후 기성청구에 의하여 골프장 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되, 공통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공사비용이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성청구시 기성금액에서 선급금 중 기성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기 계산한 선급금 중 기성분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착공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로 계산한다.

2. 기성청구에 따라 골프장 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공통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공사비용이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총공사비에서는 공통비용을 제외한다.

3. 기성금액에서 선급금 중 기성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상투입비용비율로 이미 계산한 선급금 중 기성분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비율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94 (<time datetime="2008-10-29">2008.10.29</time> 회신),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36)
원 제목: 골프장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