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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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종중이 타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종중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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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법인 장부의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 채권의 사실상 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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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이행 중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와 채무 차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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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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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이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가격변동 요인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및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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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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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10% 이하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일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라면 해당 주식을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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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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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톤세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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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한 경우를 뜻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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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팔면 물납 범위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물납청구 범위를 묻는다. 매각한 재산가액 상당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매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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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3,014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법정 계산액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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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며 산출세액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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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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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10년간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동거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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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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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의 증여채무에 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할증과세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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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어떤 농지와 영농 방식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와 상속개시 전 직접 영농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가 대상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자경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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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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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가산과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고 채무 관련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면제·인수·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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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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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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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기간과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계속 동거 여부는 해당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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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건축주택 취득일 등을 물었다.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고 기존주택 취득일을 새 주택 취득일로 본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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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합병 전 사업·대표이사 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사망 시 합병 전 사업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상속공제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합산한다. 최대주주인 형제의 법인들이 합병하고 존속법인이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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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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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명의수탁자가 교환 신주를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주주가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명의수탁 주주 명의로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명의수탁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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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연부연납 허가만으로 증여세가 결정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증여세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세액의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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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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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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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 기준을 묻는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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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공제와 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공제액·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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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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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시설 관리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관리비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등 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되는 관리비로 수선비, 전기료와 전화사용료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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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증여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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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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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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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증여재산 몰수·추징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은 부가적 형벌의 결과이므로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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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사전증여 현금 누락에 40%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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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무엇을 제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변경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거래가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가액은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승계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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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정에서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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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모집 방식의 유상증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3,045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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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가 증여추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금융자료, 자금출처와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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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같은 사람의 재차 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은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산한다.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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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수령 여부와 임대재산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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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여러 수증자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모가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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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려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