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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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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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과세전환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상업용 재전환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세되고 상업용 재전환 시 일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임대가 일시적인지 사업 변경인지는 등록·사업목적·임대조건과 실제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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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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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수정신고 시 당초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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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전표를 대행 발행하고 정해진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주선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했는지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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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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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첨부서류 대신 발기인 주민등록등본이나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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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입주권·준공공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아파트 준공 전 주택A를 양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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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호주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14.1.1 이후 지급분은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인적용역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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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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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카드전표를 분리 기장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고 분리 기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의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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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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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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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할 때 소득별 구분 회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회계해야 한다. 임대소득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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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신고하고 확정 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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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겸영사업의 일부 업종 폐지는 폐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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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 종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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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임대부동산을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4개동을 4인에게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전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할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부동산 중 3개동은 임대업자에게,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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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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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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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를 개시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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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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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임대 공동사업자와 임차인인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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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위탁받은 자 중 누가 표시되는지 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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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호수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잔금분은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액을 잔금 지급 때 정산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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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과세와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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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공동사업자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부동산 교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부동산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공동사업자 변경·탈퇴·추가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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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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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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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관련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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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상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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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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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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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수인에게 사업을 넘긴 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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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탈퇴자는 단독사업자로,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을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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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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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거래처 전산센터의 임차 사무실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전산센터에서 전산용역을 수행하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면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산개발과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만 본사 외 임차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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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환급한다. 농민에는 해당 농업 종사 개인이 포함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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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크라우드펀딩 기안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의무가 있지만 일시적 공급이면 그렇지 않다. 사업성 및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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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지입차주 명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제외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후 차량을 구입하면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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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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