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호주법인에 대가를 지급한다. 호주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6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호주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시 적용할 세율.

회답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인지 같은 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호주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에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0706 (2017.07.31 회신),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호주법인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