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의 일부 업종 폐지는 폐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76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사업의 일부 업종 폐지는 폐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일부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업종을 추가한 후 그 사업을 폐지했다.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8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의한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업종을 추가한 후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폐업 및 재고재화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의한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76 (2017.06.30 회신), "겸영사업의 일부 업종 폐지는 폐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36)
원 제목: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한 후 해당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