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수술에 딸린 진찰·입원 비용도 함께 과세되는가?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수술과 관련하여 진찰, 입원, 처치, 검사, 진단 및 식대 등의 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65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과세되는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등 부수적 의료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 방법.

회답

과세되는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뿐 아니라 그 수술과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과세 진료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355 (2017.06.30 회신), "과세 수술에 딸린 진찰·입원 비용도 함께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