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

甲법인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인수하여 그 차액을 乙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뒤 乙법인이 해산하였다. 甲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은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였다.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乙법인의 해산으로 甲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甲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4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회신), "잔여재산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