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금은 손금상 어떤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74회신일 2009.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보상금은 손금상 어떤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30

약정과 공동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보상금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이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원가개선 성과보상금의 손금상 성격을 물었다. 약정과 공동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보상금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이다. 원가경쟁력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거래처의 원가 개선활동에 지급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재료 공급 거래처들이 원가경쟁력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였다. 내국법인과 거래처가 개선 여부를 공동 측정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enefit Sharing제도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의 손금상 성격.

회답

원재료 공급 거래처가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검증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74 (2009.09.30 회신), "성과보상금은 손금상 어떤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56)
원 제목: Benefit Sharing제도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성과보상금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