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산의 취득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과 취득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8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