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기말재고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73회신일 2009.09.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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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된 기말재고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30

기말에는 익금산입하고 판매되어 매출원가가 되면 유보액을 손금산입한다.

장부에서 누락된 기말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말에는 익금산입하고 판매되어 매출원가가 되면 유보액을 손금산입한다. 상대계정은 회계처리와 대금결제상황에 따라 별도 조정과 소득처분을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그 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 있다. 이후 해당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되, 누락된 재고자산의 상대계정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여 별도의 추가 세무조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을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락계상한 재고자산의 상대계정은 회계처리 및 대금결제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기말재고자산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회답

1.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은 누락 재고자산 가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

2. 해당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하면 유보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

3. 누락계상한 재고자산의 상대계정은 회계처리와 대금결제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전4028 심판결정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전2258 심판결정
2017.08.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73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누락된 기말재고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55)
원 제목: 기말재고자산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