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를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1회신일 2009.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부채를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9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자산·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자산·부채 및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만을 양도한다. 관련 선급비용, 차입금, 위탁관리계약 및 보험계약 등은 승계시키지 않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의 자산과 차입금 등의 부채 및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의 자산과 차입금 등의 부채 및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자산ㆍ부채 및 계약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외에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의 자산, 차입금 등의 부채,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및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않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11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자산·부채를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54)
원 제목: 부동산임대보증금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