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약정이 있는 경매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부동산 채권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였다. 낙찰가액이 잠정가액보다 낮으면 미달액을 지급하고, 높으면 초과액의 50％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채권자와 낙찰가액 차액의 정산약정을 맺고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회답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이유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채권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였다.

2.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면 법인이 미달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받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68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정산약정이 있는 경매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