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7회신일 2009.09.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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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9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항 사항임

분양받은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심 2025중4303 심판결정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7 (2009.09.29 회신), "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05)
원 제목: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