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한 비축유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63회신일 2009.09.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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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한 비축유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9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회피라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금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파생상품계약으로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회피라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금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에 부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일부터 일정기간 뒤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한다. 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인 SWAP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 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SWAP)을 체결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한국회계기준원 53-70, 1999.6.29.)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 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 후결제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SWAP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 회피를 한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서6004 심판결정
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63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한 비축유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38)
원 제목: 비축유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