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다. 대여시점에는 차입금이 없어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었다.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 -31호｣에 따른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은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의 적용 방법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모든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이후 사업연도에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2009년 3월 30일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 -31호｣에 따른 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90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