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회신일 2009.09.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9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의 할인쿠폰 공제액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약관에 따라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이 발행한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해당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2009.09.29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408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2849 심판결정
2015.04.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1서2697 심판결정
2012.06.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서36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서179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서19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7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할인쿠폰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55)
원 제목: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