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실적 기준 중간예납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8회신일 2010.08.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 실적 기준 중간예납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4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 산출세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본문(원문)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제5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8 (<time datetime="2010-08-04">2010.08.04</time> 회신), "직전 실적 기준 중간예납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12)
원 제목: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