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환 시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1회신일 2010.08.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전환 시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9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의 시가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할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의 시가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888, 2008.7.24, 재산세과-1713, 2009.8.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부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888, 2008.7.24, 재산세과-1713, 2009.8.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31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사업 전환 시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76)
원 제목: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