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1회신일 2010.08.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5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한 주택이 재건축되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18호(2010.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18호(2010.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1123 심판결정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1 (<time datetime="2010-08-05">2010.08.05</time>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81)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