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비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면 동 조항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5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