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회신일 2011.0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1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1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했더라도 부동산 및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그 부속물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변경됐고 경영주체만 교체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광2071 심판결정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부2976 심판결정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부1478 심판결정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전1439 심판결정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부1479 심판결정
2010.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전2778 심판결정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8 (<time datetime="2011-02-11">2011.02.11</time> 회신),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43)
원 제목: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