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회신일 2011.0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0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다면 대리경작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사안이다.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경작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03, 2010.7.3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03, 2010.7.3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1 (<time datetime="2011-02-10">2011.02.10</time>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53)
원 제목: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