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해제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20회신일 2011.0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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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구역 해제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0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하고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120 (<time datetime="2011-02-10">2011.02.10</time> 회신), "허가구역 해제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11)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