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26회신일 2011.0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0

비거주자인 주택 양도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주택 양도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945호(201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 주택 양도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내용은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945호(2010.7.20.)를 참고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되므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126 (2011.02.10 회신),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10)
원 제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