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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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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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인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이나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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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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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와 적용 세액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과 판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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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꿔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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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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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먼저 1호를 양도한 뒤에도 계속 임대하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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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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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후 이월과세와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후 증여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쓰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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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자경농지 편입 전후 소득에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편입 전후 소득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면 편입일 후 소득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한 경우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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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재차 증여한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차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재차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고 재차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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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비거주자의 토지·건물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가액 및 세율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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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세대원끼리 증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해 소유권이 바뀐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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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인가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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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소수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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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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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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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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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의 계산금액에 한해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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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다른 사람이 입주했던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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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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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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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와 가족·직업·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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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임대기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일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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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해당 권리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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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아파트 건설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세율 6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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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양도 등기접수일이 같은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망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고, 등기접수가 더 빠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이지만 상속인이 납세한다. 납세지는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이며,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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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자경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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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하면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교환등기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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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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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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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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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전환뿐 아니라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발기인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내 권리·의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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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이면 임대가구부분에 한해 감면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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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가건설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 시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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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취득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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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일정한 업무무관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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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현금·만기채권 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과 만기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에 보상수단별 보상액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금은 10%, 만기채권은 20%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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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명의신탁 부동산의 종중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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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재건축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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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양도소득세, 저가·고가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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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판결·조정으로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과 조정에 따라 대금을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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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목욕탕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목욕탕 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수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용으로 보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와 시설물 면적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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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상속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상속 분양권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을 1년 3개월 보유하면 40% 세율이, 2005년 취득 분양권을 2008년 상속·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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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법인전환 주식 처분 여부가 이월세액 납부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양도·상속·증여와 관계없이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한다. 납부액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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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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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소득의 구분과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함께 양도한 토지·건물은 자산별로 실가 또는 정해진 순서의 추계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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