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46회신일 2008.08.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4

동일 업종 전환뿐 아니라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전환뿐 아니라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발기인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내 권리·의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업종을 유지하거나 사업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수도방법’은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6 (<time datetime="2008-08-14">2008.08.14</time> 회신),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70)
원 제목: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