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중 1호를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되고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중 1호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계속 임대 중인 주택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36 (2008.08.29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