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로 보유한 2주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1992년도에 A주택을 취득한 뒤 가족과 별거해 치료할 필요가 있어 2002년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 본인은 B주택에,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려 한다.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2년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질병 치료를 위하여 2002년도에 B주택을 취득한 뒤 본인은 B주택,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48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질병 치료로 보유한 2주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