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세대의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 나머지는 3년 이상 보유했고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이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3년이상 보유 및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인 경우)을 양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됨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귀 질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가액이 6억원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72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회신), "인가 후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