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21회신일 2008.08.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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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3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취득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벤처기업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벤처기업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제14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속받아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법」제14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21 (2008.08.13 회신), "상속받은 벤처기업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35)
원 제목: 벤처기업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