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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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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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실·도난·파손 사고를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고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무사고 기간 만료 후 포인트를 주거나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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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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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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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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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을 수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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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장애인용 보장구는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장애인용 보장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열거된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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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자와 원금을 준공 후 나누어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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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잉여 객실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잉여 객실을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 숙박을 제공하려고 임차했다가 남은 객실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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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참치 부산물도 공제한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통조림 제조 부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수재화이며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의 제조과정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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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색소침착·반흔제거술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드름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피부 시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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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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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스크랩 매출에는 전용 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등의 공급 거래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출품목이 법에서 규정한 스크랩등에 해당하면 해당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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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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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형 호텔의 확정임대료 부족분을 보전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사업자가 운영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영수입이 사전약정한 확정임대료에 부족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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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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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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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임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시설·영업권·인적구성원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다.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부채·영업권·종업원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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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투자일임업 역무는 면세되고 대리납부도 없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제공받은 투자일임업 역무의 면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역무가 투자일임업이면 금융･보험 용역으로 면세되며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 규정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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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수탁연구용역은 학술연구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는 면세되나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공익단체 용역도 구체적 사실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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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매출누락 대응 영수증으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확인 후 제시한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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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해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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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구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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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수기나 운동기구 등 가정용품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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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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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해당 제작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완성 저작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이용할 권한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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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국민주택 증축·개보수 공사는 면세되는 리모델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가 법정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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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국고보조금 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나 과세용역의 대가 재원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관련성은 근거 규정, 약정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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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
2,133 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매각한 경우에만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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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2.17. 전 예술창작품인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 시행일 전의 해당 공연은 기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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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선원송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국내지점에 송금된 외화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내지점이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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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해당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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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미군 관계자 개인 변호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제공한 변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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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모바일 공과금 수납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자가 공과금 수납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납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력·가스 공급사업자와 계약해 공과금을 수납·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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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교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외의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류와 음료를 제공하는 가맹음식점 운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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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대학생협의 일반음식점 운영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구내식당 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식사류, 패스트푸드류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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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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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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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를 가공한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 과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는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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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크라우드펀딩 기안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의무가 있지만 일시적 공급이면 그렇지 않다. 사업성 및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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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훈련기관이 공군부대에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용역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지정 항공훈련기관의 교관이 필요한 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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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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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품목인지 물었다.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HS코드 7204 품목이 철 스크랩에 해당한다. 비금속 합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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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자재·용역 분리 발주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자재와 용역을 분리 발주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며 범위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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